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지는 근로계약 등 형식과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아래의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한 판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질문자님의 한개의연차시간은 16 / 40 x 8로 계산하여 3.2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기간이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만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을연장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0%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급여의 80%의 정확한금액은 모르겠으나 덜받은 임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회계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게더 유리하면 입사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2015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96개 회계기준 97.3개 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중간에 입사일에서 회계기준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따라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연차를 부여하였다면질문자님 퇴사시 2021년 1월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부분을 정산받고 퇴사를 하셔도 불리한 내용은 없을걸로보입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년도별로 회사에서 부여한 연차 갯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말일에 지급하는 부분을 다음달 10일에지급하더라도 임금을 덜받거나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0일더 일한 부분은 다음달 10일에 지급받는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렇지만 임금지급일 변경에 대해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토요일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 기본급2,100,000 / 209로 계산한 10,048원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이며 토요일 5시간 근무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10,048 x 5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10,048 x 5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6년 10월 10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기간 중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10월 10일에 발생한 17개의 연차입니다. 따라서 17개중 미사용 부분이 있다면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6년 10월 10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기간 중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10월 10일에 발생한 17개의 연차입니다. 따라서 17개중 미사용 부분이 있다면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10월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현재기준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지급은 연차가 소멸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인 12월 5일에 12월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