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 생각만 하시는것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제기후 노동청에 출석하여근로감독관에게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3.3% 사업소득은 프리랜서에게 적용하는세금처리 방식입니다. 프리랜서는 직원이 아닌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사업가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나중에 취업시 4대보험 관련 기록이 실제 근무하는 곳이 아닌 다른 사업자로 되어 있어 경력증명 등에 있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노동분쟁 발생시 실제 근무하는 곳과 직원신고된 곳이 다른 경우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가 규정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약정휴가에 해당되어 비록 무급이지만 휴가로 인정을 하여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만 무급휴가 규정이 취업규칙에 없거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에는 무급휴가 사용은 결근에 해당된다고 보아 1일의 무급휴가를 가고 나머지 소정 근로일에 개근하였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거부로 인하여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상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등은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경우 내년부터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올해는 회사 자체적으로 휴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노동법상 임금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실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은 업종 및 수행하는 직무 등 회사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이라 명확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은 이상 연차사용을 권유하는 메일을 몇번보냈는지와 상관없이 질문자님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재직기간중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1년 미만 기간 : 11개, 1년되는 시점인 2021년 3월 9일 : 15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