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재계약을 원하였으나 회사에서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사직서를 쓸필요는 없으나 근로관계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직서가 고용센터에 제출되지는 않겠지만 찝찝하시면 내용변경을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하는 부분으로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변경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하는 부분에 대한 통화녹취나 문자기록이라도나중을 위해서 준비해두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를 어느것으로 기재하든 재취업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재계약 권유에 대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2. 계약직, 정규직 상관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데 연장수당, 식대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이 퇴직연금 가입이 안된 경우 법정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을동시에 받는것은 아닙니다.5. 퇴직금 계산은 네이버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이 기존에는 설 ·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2021년 8월 15일부터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 ·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체공휴일의 경우 올해는 30인이상 사업장은유급으로 보장되지만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아니며 내년부터 유급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정규직, 기간제, 알바, 일용직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되지만 기본적으로 대표자와 등기임원은 근로자가아니므로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연차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이 발생을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어렵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재 정정신고를 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요건 충족시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상한 액수가 있는데 임금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합쳐서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0월 14일부터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어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별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소송 없이도 노동청의 '체불임금등 확인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회사에서 임의로 소진시킬수는 없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보면 사업장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초과사용시 해당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정으로 1.5배를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만료전에 중도퇴사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은 전제조건으로 사업장 이사 및 타 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되어야 합니다.처음부터 거리가 먼걸 알면서 입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