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사 통보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였다면 해당 내용은 지키는것이 맞지만 회사에서 이사를 하여 출근곤란의문제가 있으므로 회사와 잘 협의하여 퇴사일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질문자님의 요청에 회사에서 반드시수용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한 부분에 대해 별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지만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을만큼 특정일에 잠깐알바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한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해주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평소 인터넷 실업인정 하셨다면 인터넷으로 근로일 /시간을 체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일자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업인정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인상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 인상에 대한 부분을 질문자님이 회사에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미 근로계약으로 임금에 대해 약정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하는 임금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5인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5인미만의 경우 사업주 재량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여 결근이없었다면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입사시점부터 1년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 37조에 따라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편입당시의 연구 및 제조 · 생산분야에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편입당시 연구분야 및 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이중취업을 한것이 아닌 세금처리만 되어 있었고 정정신고가 된다면 질문자님이 불이익을받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현재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해당 사정을 잘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한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상여금이나 휴가비의 경우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없으므로 소속 회사의 규정을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적용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도 원천징수후 급여를 지급합니다.2. 일용직으로 매월 근로일수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도 되지만 위에 적어주신 직원분들의 근로시간을 보았을때건강, 연금의 경우도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와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3. 4대보험은 들어가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