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의 경우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비사무직(기타직)은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당해연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신규입사자는 일반건강검진의 필수 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변경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 추가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올해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현재 피부양자로 등재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부양자격이 바로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이후 소득 발생하는 경우 추후 피부양자 자격 상실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산편성과 별개로 실제 근로자들이 연장 등 시간외근로를 수행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속 직원분들이수당 없는 연장근로 수행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추가수당을 지급하거나 연장근로 중단에 대해 건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월 60시간)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시킨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경우라면 공식적으로 회사에 요청을 하여 징계 등의 조치에 대해 건의를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아래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1. 견책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징계하는 방법2. 경고 : 시말서 제출까지는 아니지만 구두, 문서로 훈계하는 징계방법3. 감급 :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 조치4. 정직 :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출근 또는 근로제공을 일시 금지하는 것5. 해고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처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9월에 퇴사를 하였는데 3년 6개월을 근무하신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가 맞습니다. 이 경우 아직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없을걸로 보이므로 총 57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이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을 취득 및 상실, 퇴직소득세 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을 하게 되면 미가입기간 전체에 대해 4대보험료가 부과되며 총 금액은 회사에 부과됩니다. 이후 법에 따라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의 절반을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유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중간정산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부의 금액만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회사에서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