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은 고용산재의 경우에는 하루만 근무를 하는 경우라도 가입대상 입니다. 건강과 연금의경우에는 한달 이상을 근무하고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9일을 근무하였지만총 근무기간이 한달 미만인 경우라면 고용산재만 가입대상이고 건강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총 근무기간이 한달 이상인 경우라면 건강연금의 경우에도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기본적으로 위탁관리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수탁계약서상에 해지사유로 직원 교체 불응을 명시하였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다시 남겨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 해고시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고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 퇴직연금은 ETF투자가 불가하지만 증권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DC형으로 들어온 적립액은 질문자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운용(투자)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및 손실은 질문자님의 몫이 됩니다. 따라서 손실이 있다고 하여 회사에 송금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을 퇴사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지역가입자로 변동이 되고 지역의료보험료가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아마 5월 종소세 신고 이전에는 최저 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될 것으로보이며 2022.5.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문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2.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연차는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되므로 근로자가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3.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1년간 지급받은 총 상여금의 4분의 1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간에 상관 없이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센터에서 무슨 공문을 보내는지는 모르겠지만 별 내용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되어야 하지만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속 회사 자체내규 등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는것같지만 법에서 정해놓은 육아휴직급여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근로기간 전체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회사에서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13개월차의 24일간의 급여에 대해서도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지시로 인한 조기출근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나중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조기출근 및 퇴근시간 이후 근로에 대한 사업주의 업무지시 관련 사항 및 출퇴근기록을 잘 정리해두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자의 주소지 정정만 하시면 될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소 이외의 사업자등록사항은 모두 그대로 유지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형태에 변경이 없다면 기존 직원의 4대보험도 그대로 유지되는걸로 보셔도 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