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지급받은 실업급여만 반환이 되면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지시로 연장근로를 수행하였고 해당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이전 1년 6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일용직으로 하루라도 근무하였다면 사업장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질문자님의 근로일수를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다만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익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확인신고를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무단퇴사의 경우라도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참고로 해당 직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 다른 사업장 상담 등을 하다보면 무단퇴사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갑작스럽게 무단퇴사 하는 인원으로 인해 법적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직원 입사 당일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단순히 시험에 응시하는 것으로 문제되지는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이 형사상 고소가 가능한지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근로자분이 2013년 8월 23일에 입사하여 2021년 10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발생되는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132개이고 회계연도(1.1) 기준 119.4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실제 해당 일용직이 계약기간 만료후 용역회사에 입사하여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퇴직금의 지급주체는 용역회사가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통상 용역업체에 대해 대금 지급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과 4대보험료 및 수수료를 포함한 용역비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를 대비하여 매월 퇴직금액 명목의 금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의 시작일을 주말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신청일을주말로 지정한 경우라면 주말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기본급으로만 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퇴직연금(DC형) 적립시에는 세금 및 4대보험 신고금액과 별개로 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연금 적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