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실제 근로했다는 증거(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선 노동청 조사를 통해 체불사실이 인정되면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여력이 없다면 체당금(국가에서 지급)제도를 활용하실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자체 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부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는 이상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면2019년 2월 ~ 2020년 1월 : 11개 / 2020년 2월 : 15개 / 2021년 2월 : 15개 - 총 41개 입니다. 이렇게 발생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2020년2월까지 발생한 연차 총 26개 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수당정산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시에 2021년 2월에발생한 연차 15개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한번도 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퇴사시에 전부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산재보험료 인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은폐시 회사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쉽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시는 경우 회사에 입사하여 대략 8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고 질문자님이 원하여퇴사하는게 아닌 회사의 사직권유로 퇴사를 하거나 원래부터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한경우에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직장내 괴롭힘, 개인 질병, 사업장 이사 등의사정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아닙니다. 그러나 스케쥴 대로 회사에 지시에 의하여 매주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볼 수 있으므로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 보다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간 교통비 지급의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자체규정에 지급규정이 없는 한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전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어 회사에서 원하는보험만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속 직원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원을 최초로 고용을 한 경우라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먼저하고 취득신고를진행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도움말 기능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공단 콜센터에 전화해도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주4일 하루 4.5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월급여는 160만원을 지급받기로 학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질문자님이 약정한 시간보다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추가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의 기간동안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발생하는 한개의 연차는 개정법과 무관합니다. 다만 2017년 5월 30일 이후입사자의 경우에는 1년미만시 발생하는 연차를 별도로 보장을 하여 전부 사용하여도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영향이 없지만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는 1년미만시 사용한 연차를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서차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인센티브는 노동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자체 규정에 의하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지급을 합니다. 세금과 별도로 협력사에서 왜 10%를 공제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가되지 않더라도 개인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관행상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