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만 시키는 회사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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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코드 26-3 상실코드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드 26-3 및 업무능력 미숙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근무기간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해당 권고사직에 질문자님이 반드시 승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회사의 사직권유를 거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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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종 3개월이므로 7.10 ~ 10. 9에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2. 평균임금은 근로에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면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실비변상적인 금품에 해당하여 임금성이 부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함하여 산정합니다.3. 퇴직금 산정은 마지막 근무일까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참고로 상실신고는 10일자로 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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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고령자의 경우에는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령자는 입사당시 만 55세 이상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입사당시에 만 55세 미만자인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2년이상근무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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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교육 완료 후, 입사한 인원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에서 법정필수교육 시행을 완료한 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추가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원래 예정된 교육을 진행하시고 연말쯤에 날을 잡아 교육 이후 입사한 인원들을모아 추가교육을 시키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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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제외 전직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A, B직원 모두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권고사직이 있었는지와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받는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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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정난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1년 이내 기존에 적용받던 임금에서 20% 이상 감액된 상태로 2개월 이상 지급받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세금보다 회사에서 많이 공제한 경우라면 지급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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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일한 회사를 병때문에 퇴사했는데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질문자님 이전 소속회사 자체규정에서 퇴사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할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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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 퇴직급여 제도 - 어느 회사의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사용사업주로써 파견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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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주 6일근무에 하루 8시간 근로시 평일 40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9,00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휴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토요일(연장근로)과 일요일(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x 13,500원(9,000 x 1.5)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근이 없다면 한주 주휴수당을 8시간 x 9,000원으로 계산하여 더해 주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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