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은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이체수수료에 대해서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회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그동안 공제한 수수료를 요청하십시요 만약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의계속가입자는 실직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를말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취득 등의 사유 발생한다면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자동으로상실이 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승인없이출근하지 않으면 무단퇴사가 되며 이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인하여 법원에서 인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미리 예상되는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시간 및 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으로 반영하는 것은 유효하다는게판례와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의 형태라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이러한 평균임금에는 연장 등 시간외근로수당도 모두 포함되어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근로시간을 보았을때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5인이상이면 그동안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5인미만인 경우에는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가입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질문자님이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월 60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근로로 인하여 한주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보험료 납부대상은 아니라고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휴수당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인 연장근로를 수행하여 한주 15시간을넘는다고 하더라도 연장수당의 대상은 되지만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경우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임금 이상 대규모 기업 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을 납부하도록 회사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판례는 4대보험을 가입하고 질문자님의 임금에서공제 후 납입을 안한 사안에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연체를 이유로 퇴사를 한다고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한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최종 퇴직시에 정상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존에 분할로지급받은 퇴직금액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이므로 회사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구권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근로자 본인이 되지만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법상 회사에서 직원에게 임금을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과 국세청 등에 신고를 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작정 질문자님이 진행을 하시기 보다는 가지고 계신자료를 전부챙겨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먼저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정확히 받아야 하는 임금액수 및질문자님이 준비해야 하는 증거자료 등을 확인하여 진행을 하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