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는 의견제출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병원 의무기록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한 확인서 등을 잘 준비하여 근무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 의견서를 작성 /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은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체불임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이를 변제받는 제도를 말합니다.질문자님 소속 회사가 법정관리 신청상태라면 조만간 예납금을 납부하고 승인이 날 것인데 법정관리 상태에서는 체당금 제도를이용하여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의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임원 퇴직금은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정관을 확인하신후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8월에 발생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하여 정산한 연차수당 * 3/12이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 등에서 관리를 하기 떄문에 회사가 망해도 이미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체불된 금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기간중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를 합한 금액이 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더 많은 경우초과하는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등학교 관련 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의 경우에는 홈텍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금방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를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질문자님이 이전 직장 포함하여 대략 7개월 정도 근무하지만 현직장에서 월 16일을 근무하고 이전 직장에서 3교대를근무하였다면 주휴일 등을 포함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전으로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이전 확인서와 이사전후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고용센터에서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이 회사에 발급을 요청한 후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실제퇴사사유와 달리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이직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옮긴 회사에서 한달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설정자체는 가능하겠지만 해당 시간에는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으로설정하고 사실상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연차대체가 없이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진시키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