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지포인트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사내규정에 9개월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면 정년퇴직으로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6개월의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지급하지 않더라도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60세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9개월 미만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주고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거나 회사에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늦게라도 납부만 된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공제후공단에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인사팀에 연락을 하여 승인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부분에대하여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를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하여 3개월 계약직 종료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 3개월 계약직 퇴사일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법에 맞지 않게 근로자로근무함에도 3.3%로 세금공제를 한다면 퇴사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가능하지만 절차소요시간 등이 있으므로 되도록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는 사업장에서 일수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수당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지급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규정으로 별도 규정된 내용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근속수당의 지급여부에 대해 합의하시면 되고 법상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사업에의 기여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배우자분이 질문자님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50만원의 기준은 매출액이 아닌 기타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에 제한은 없기 때문에 해당 직원이일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사내 규정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이중취업자와 같이일을 하기 어렵다면 해당 직원에게 사내규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어 스스로 결정을 하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계약형태를 알수는 없지만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질문자님의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하지 못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