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일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법적으로 문제삼는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근무를 하시면서사장님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기에도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을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잘 고민하셔서 계속근무또는 이직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토요일이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원분이시라면 동료 근로자와함께 임금이 줄어들어 생활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회사에 건의를 해보는 방법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잔여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퇴직을 하는 경우라면 인출이 가능하지만예탁기간이 1년 이상 남았다면 조합원의 사망, 산재법에 따른 7급 이상의 장해 발생, 조합원의 정년 도달,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세금과 관련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안타깝지만 이러한 법정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통지를하지 않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무효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규직, 계약직을 불문하고 법정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그리고 계약직 6개월 후 재계약을 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연속근무라면 계약직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재계약 과정에서 일부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180일은 무조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사유가 있더라도 180일 충족이 안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급여지급시에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속 직원이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재직일수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만 4년을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 재직일수 만큼은받으실 수 있습니다. 쉽게 2022년 2월 28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3년 11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