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1회이상의 휴일을 지정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노사가 협의하여 정하면 되고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법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지만 3개월 이상 근무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있습니다. 3.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4. 합의금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니 22개월 동안에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의금과 위로금의 경우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발생을 합니다. 입사후 3개월부터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이므로사업장에서 자체규정으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 이상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추석연휴에 대하여 연차대체가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종전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받아 시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법조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있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내년말까지는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30인 이상인 경우라면 한주 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휴게시간 등의 조정등을 통해 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하여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하는 회사에서일부 근무를 하여도 너무 오래 근무하지만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사업장이 이사한 곳에서 근무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주는 이직사유 진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 질문항목 중에 "이직전 3개월이전부터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었다면 그 당시 이직하지 않고 이제야 이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고하시길바랍니다. 이왕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곳의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우선 의사 소견서 등이 있다면 퇴사시점에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거부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한 후 산재를 신청하여 요양한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요양이 종결되기 전 고용센터에 연락을 하여 질문자님 현상황에서 산재 요양종결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