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면채무자가 2주 동안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지급명령문, 소송을 해서 이겼다면 민사소송 승소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리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4시간의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대학교에 가는 4시간에 대해서 임금공제가 되거나 회사의 말대로 추가근로를 수행하고 임금전액을 받으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주 실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는 관련이 없습니다. 회사는 연차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시기변경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안된다는 이유로연차사용을 방해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별정직 우체국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우 70퍼센트 환산이 되고 국가 및 지자체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동일분야의 경우 100퍼센트 환산이 되고 비동일분야의 경우 80퍼센트로 환산이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되도록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가능여부와 금액 등이 결정이 되는데 알바를수행하는 경우 해당 알바가 최종직장으로 평가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을 충족하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 금액의 절반을 받게 됩니다.3.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을 알아야 하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신 경우 하한액 60,120원이 하루치실업급여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 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면 되지만 추후 근로자성과 관련한 분쟁이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이 있으며 고정급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보수를 지급할때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을 공제하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인터넷 홈텍스에서 가능) 합의하여 세금신고를 안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월 15일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16일과 같이관공서의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1일만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행정해석)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15일)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의 금액이 평균임금에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인원수가 중요합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일을 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반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한주 주휴수당은 25/40 x 8 x 10,00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0인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2. 시급제는 2.5배로 월급제는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로시 1.5배로 계산하여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