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시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질문자님의 핸드폰의 내용이 해당 사건의 증거가 된다면 우선 임의제출을 요구하여받는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하루 9시간 주5일을 근무하시는 경우라면40 + 8(주휴시간) + 7.5(5 x 1.5, 연장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이 되어 주휴수당 포함 2,102,806원이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돈을 더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 단절이후 3개월 계약직으로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도움을 받아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80일은 최종직장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두직장을합쳐서 8개월을 근무하신 경우에 해당하므로 한주 5일로 근무를 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충족이 가능하여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사업주의 지급여력이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도 체불임금을 한꺼번에 받기 어려울 수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적어주신 체불임금 지급이 구두로만 이루어졌고 나중에 사업주가 어떻게 변심할지 알 수 없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의 지침이 아닌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직원을 자가격리 시킨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송영수당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전 해고예고도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해고에 대한 다툼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되고 수당 정산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