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근로계약서 작성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변경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회사에서 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근로계약의 변경은 구두로 하여도 유효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합의한 내용대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회사측이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권고사직에 동의를 하였다면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합의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고사직의 권유 및 동의는 구두로 하여도 효력은 있지만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하여 질문자님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권고사직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실제 입사와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세금처리 및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이상 근무하고 이전에 직장경력이 없다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60,120원이며 150일치(질문자님이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를 수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무기간에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며, 징계 등 복무규정이 적용되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헤어샵에서 디자이너가 아닌 스텝으로 근무하신걸로 보입니다. 임금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않지만 근로시간도 장시간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주 4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70,109(2022년 기준 세전임금)원 입니다.2. 상시근로자수의 판단은 4대보험 가입인원이 아닌 실제 근무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3.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며, 징계 등 복무규정이 적용되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게 맞습니다.4.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업주가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 소득을 실업인정 받은 날로 나눈 금액이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60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액합니다.1. 구직급여일액의 60% <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소득액/실업인정일수) -> 감액2. 구직급여일액의 60% >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소득액/실업인정일수) -> 미감액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6일로 한주 30.5시간을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 한주 주휴시간 수는 6.1시간 이며월 소정근로시간수는 30.5 + 6.1(주휴시간) x 4.345로 계산이 되어 159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발생합니다. 계약서를 2번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에 맞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회사가 소속 직원의 임금을 반드시 인상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인사담당자 또는 사업주분에게 3년간 임금을 동일하게 받고 있는 사정 등을 설명하고 인상을 요청해 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