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의 계산은 4대보험 및 세금신고 금액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셨으므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1년 9월 30일에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개월을 지키지 않고 사직의 수리 없이 무단퇴사를 하게 되어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업은 모르겠지만 꼭 시간단위가 아니라 분 단위라도 사업주의 지시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연장근무를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 상실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회사에 전화를 하여 재계약할 의사가 없는 지를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4대보험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산전후휴가 기간중 건강보험은 계속 납입을 하여야 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유예가 됩니다.2. 우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고지내역대로 공제를 하시고 내년에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3. 최초 60일의 통상임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처리를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A와 B회사가 계열회사의 관계라면 전적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동의를얻은 유효한 전적의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기산일이 전적된 회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자진퇴사후 재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를 하시는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 근무의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의심은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으로 전환된 경우 입사일자와 관계 없이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존 직원의 경우에도 5인으로 전환시점이 입사일자가 되므로 그때 부터 1년이 경과해야 15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기 전에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101조제1항 별표2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다만,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