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의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해고 예정 직원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즉시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업금지 관련 분쟁시 소송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실제 소송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위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해당 약정 자체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계약상 휴게시간에실질적으로 쉬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자의 퇴사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사업장의 위법한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퇴사일을 협상하시기 보다는회사에 질문자님 사정을 잘 말씀을 드리고 원하는 시기에 사직의 승인이 되도록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대장은 소속 직원 전체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고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는 특정 근로자에 대한 부분만 반영되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각 임금항목(기본급, 시간외근로수당 등)에 대한 계산내역을명시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한주에 43.5시간 근로하는 경우이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월 근로시간 수는 231시간 정도가됩니다.(주휴시간, 토요근로 환산시간 포함) 따라서 시급산출은 질문자님의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 전 월급 / 231시간으로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하루만 근로를 하고 무단퇴사를 한 경우라도 하루치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무단퇴사한 직원에게계좌번호를 문자로 요청을 하셨다면 기다리셨다가 계좌번호를 보내올때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해당 직원도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답장이 올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무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자진퇴사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지침이 아닌 사업장 판단으로 2주간 격리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질문자님 아버님의 급여처리를 해준다고 한 경우라면 아버님의 월급여를 알아야지 어느부분이 이득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이중취업에 대해서 제한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회사에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회사에 허락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등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등을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량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연장근로등이 필요하여 연장근로등을 실시하고 사용자도 그러한 사항을 인식하면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기일 이후에 퇴사를 하시더라도 질문자님 퇴사후에 회사에서 지원금신청 업무를 잘 해주신다면 적어주신 날짜에퇴사하셔도 수령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불안하시다면 전부 확인을 하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