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외의 타회사 업무지시로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작성 /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위에 적어주신 부분만으로는 실업급여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약 1,822,480원 입니다. 식대와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월급의 3%인 54,675원을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 중 45,325원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 이전 까지의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고 이후부터 2012.12.31까지는 50%만 인정됩니다. 2013.1.1부터는 100%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22:00 ~ 06:00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4시간 모두 야간근로시간이므로 한시간당 13,080원(8,720 x 1.5)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4월에 입사하시어 2021년 7월 31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발생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회계연도(1.1) 기준 37.3개 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정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에게는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기때문에 총 41개에서 현재까지 사용한 13개를 사용한 잔여연차를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사일 기준1년 미만 기간 11개2020년 4월 15개2021년 4월 15개*회계연도 기준1년 미만 기간 11개2020년 1월 11.3개2021년 1월 15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천재지변, 재난과 같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우천으로 인한 작업의 불능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의 구체적ㆍ개별적인 판단을 받아 승인을 얻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 정보 등을 다른 기업에게 유출하거나 발설할 경우 영업비밀 관련 법률 및 부정경쟁방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민사상,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해당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임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고 7시간 근무하는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연이자를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체불과 더불어 지연이자도 못받은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후 체불금품확인원을발급해주면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자체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경우라면 지연이자만을 대상으로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