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무단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였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직의 수리없이 퇴사를 하여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장 손해에 대한 입증의문제로 인하여 잘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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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정한 경우 포괄임금의 형태로 시간외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판례)2. 네 한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외에 한주에(주말 포함)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만 허용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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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들 퇴직금 납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진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가 승진대상에 포함되는지와 포함된다고 할 경우 승진발령시기 등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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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매장 판매원에게 적합한 근로시간제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2. 네 주휴일은 합의하여 평일에 부여하셔도 됩니다.3. 네 243시간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합산하여 나누어주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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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 날짜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8월 20일에 입사하시어 2021년 8월 19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신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해당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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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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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같은데 사업체가 6개월마다 다를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영업양도로 사업주가 변경이 되었다면 현재 변경된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파견형식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는 동일한데 파견업체가 변경이 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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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뿐인 직원이 퇴사하겠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한다면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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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뿐인 직원이 퇴사하겠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한다면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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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휘의 대한 노무사징계.자격박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법에 따라 2회 이상 직무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징계로서 영구등록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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