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기제 공무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문제가 없을걸로 보이나 기관에서 재계약거부를 한것이 아닌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취급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원금 신청시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체크를 하신다면 우선 지원금 수령이가능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해당 내용을 알리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성적 평가 과정에서는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다양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성적 평가만을 토대로 회사에서직원에게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현재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회사의 성과평가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2.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계약서 변경과 상관없이 공휴일에 연차대체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따라서 총 26개중 질문자님이 퇴사시까지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정산받으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18년 9월 4일에 입사를 하시어 2021년 7월 31일에 퇴사를 하시려는 경우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는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 기준 45.9개 입니다. 발생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언제 퇴사를 하여도 연차개수는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다가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을 하는경우라면 우선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2021년 9월 26일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부터 이번에부여받는 10개까지 더하여 총 57개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사업장에 요청을 하셔야 정산 및 추가적인휴가사용을 확인하신후 2021년 9월 27일부터 신규연차 16개를 부여받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에서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로 정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혼식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부가 아닌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를 합하여 산정을 합니다.따라서 한주 5일을 근무하면 대략 7개월 중반정도는 근무를 하여야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것 만으로는 정확히 확인은 어렵지만 현직장 퇴사후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여도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충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질문자님의 동생이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발생합니다. 동생분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를 하시는 경우라면 22:00 ~ 02:00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를 하시는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 제외 8시간 전부에대하여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름휴가비와 명절출근수당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