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휴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체규정에의해서 정해질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IRP계좌를 만드셨다면 퇴직연금 사업자가 질문자님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질문자님 근무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적립을 했다면 은행에서 지급을 하므로큰 문제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월 15일과 16일이 휴일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포괄임금 형식으로 근로계약 체결은 가능합니다.2. 이미 정한 연장시간을 초과하여 사업주의 지시로 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별 연장근로 8시간이 허용되어 한주 60시간 근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가 됩니다. 근로자가 입사를 하여5년차인 경우 발생하는 연차개수는 17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제시해준 자료만으로 판단하기는어렵지만 퇴사하셔서 취업을 하셔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업금지 관련 분쟁은 소송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질문자님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참조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원 하차후 집으로 복귀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보장을 해줬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내용이 취업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현재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을 정확히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는 사업주가 처벌을 받으며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은 사업주와의통화 및 카톡 내역, 출퇴근기록부, 동료근로자의 증언, 질문자님의 진술 등으로 입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내용을 신고하면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