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계약서의 경우 미리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을 예측하여 계약서상 연장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보상휴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내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분단위까지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시간을 일부초과했다고 하여 2시간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폐업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은 있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해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므로(대법원 2000.03.14, 99도1243), 휴가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 도중에 근로기준법 등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동의를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다만 판례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관계 도중이 아닌 퇴사후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효하다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복귀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의 연도별 보수월액하한금액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이 됩니다.2021년 기준 보수월액 하한금액의 보험료 : 9,570원 입니다. 그리고 회사규칙과 상관없이 육아휴직기간은법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육아사유가 없다면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6월 20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2021.3.21 ~ 2021.6.20에 지급받은 월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에 퇴사를 하더라도 해당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급여로 계산을하므로 퇴직금액에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도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입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올해 7월 1일부터는 한주 52시간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처럼근무일을 늘리면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52시간만 초과하지 않으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