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이 아닌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합니다. 4대보험과 다르게 근로내역확인신고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로만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주휴일 부분을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주 5일 근무라면 건강 연금의 경우에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출근한 일자에 대해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선은 회사에서 해고를 하기 까지는 지금처럼 계속 출근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3개월의 총일수는 89 ~ 92일 입니다. 따라서 퇴사시기에 따라 평균임금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퇴직금액도 약간에차이가 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기간 동안의 조합비 처리에 대한 내용이 내부규약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되고 규정이 없다면해고기간 동안 노조로부터 경제적이익을 얻었다면 조합비를 소급해서 납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비를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노조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단체로서 노조의 가입과 탈퇴는 원칙적으로 자유이고 노조는 유니온숍 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조합참가나 탈퇴의 방지를 강제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탈퇴를 금지한다든지 탈퇴의 자유에 부당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조합원의 탈퇴가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노조가 탈퇴수리 거부에도 불구하고 탈퇴서가 노조에 도달한 때에탈퇴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1.7.19, 노조 68107-80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회사가 분할되어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새로운 회사의 근로자들은 분할전 회사의 노동조합과 별도의 노동조합을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만, 분할전 회사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새로운 회사에 포괄적으로 고용 승계됨으로써 분할전 회사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당해 노동조합은 규약상의 조직범위 및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노동조합은 분할된 회사 모두를 조직적 기초로 한 노동조합이라고 보아야할 것임( 2001.08.21, 노조 68107-944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해고를 당하여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되도록 1년이 지난 이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조직형태는 조합원들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사안이므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업별노조에서 산업별노조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기업별노동조합은 소멸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러한 해산신고를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노조 68107-623, 2001.5.2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교섭이 아닌 절차를 거치거나’, ‘표제를 단체협약이라 하지 않거나’, ‘전체내용을 담는 포괄협정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상여금 처럼 근로조건이나 단체교섭 절차처럼 주제별로 체결하더라도’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등 실질적 ·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이는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