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인 노동조합의 해산시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청산철차를 준용합니다. 감사합니다.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노조법 제16조제4항은 총회의 의결사항 중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선거·해임”에 관한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조직형태변경 등 그 외의 사항은 의결방식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조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민법상 대리제도를 준용하여 대리인 등에 의한 방법으로 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노동조합과-59, 2008. 3. 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경우 해산사유로서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러한 신고는 실무상 보고적 신고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조의 해산사실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뮤급휴일과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날에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급 또는 일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근로자에게는 월급제와 달리 토요일을 유급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과 달리 법이 개정되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및 요청에 의한 필요시에 고용센터로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글만 보았을때는 시말서 제출은 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더 중한징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은 제출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보다 적게 지급받은경우라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부분은 최종 퇴사시에 정상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명목 금원을 제외한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종료 후 다시 원상복귀하는 경우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이므로원상복귀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사직의사를 통보하실때 언제 일자로 퇴사하신다고 하셨는지가 중요할걸로 보입니다. 사직의사는 반드시서면으로 작성하여야지 효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 중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퇴사후에 퇴직금 포기약정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