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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직서 제출후 당일퇴사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 입장에서 사직 수리를 안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만큼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에 있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3. 실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된다 하더라도 벌금액수가 크지 않고 질문자님에게는 전혀 이득이 없습니다. 퇴직금만 없다면 큰 문제없겠지만 되도록 정상적인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라도 무단퇴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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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문의합니다. 이직말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해당부분에 대하여회사에 신고를 하십시요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시간이 나실때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에 전화를 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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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있는데한시적 긴급지원 재난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실업급여 1차있데요 지금이요 긴급지원 신청 가능하가요 부정수급 아니죠,,궁금해요 알려주세요한시생계지원금은 재난지원금의 일환이기 때문에 한시생계지원금과 실업급여는 동시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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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e9)근로자 일용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9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30인 이상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외국인고용보험법 적용대상 근로자(체류자격 e-9, h-2)의 경우 고용보험 중실업급여를 제외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당연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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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 3개월은 재직근무에 포함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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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기회를 주지 못한 징계의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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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 이후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실효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회사가 실제 폐업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하로 처리가되면 본안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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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규중에 의견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상벌위원회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면 임의규정이고 관계자의 의견청취는 상벌위원회의 재량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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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대상자 중 육아휴직자가 있으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 중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될 만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해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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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입원시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분이 코로나에 감염된거는 회사에 책임이 아니므로별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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