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5인 이상/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판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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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신 후 보험관계성립신고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4대보험 취득신고시 질문자님 직원의 주민번호가 필요하니 관련 서류를 미리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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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의 상시 근로자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입니다.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 근로자로 채용된 인원들만 파악하여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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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 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5일을근무하신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6일로 계산이 되므로 사업장에서 7개월을 조금 넘게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그리고 비자발적 퇴사는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비자발적퇴사가 아닌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나 최저임금 미만으로임금을 받거나 사업장 이동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예외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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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권고사직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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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수당 대신 대체휴가 1.5배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야간, 휴일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보상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도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5배의 휴가를 부여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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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통보는 한달전에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보다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불가능하므로 이왕이면 사직의사 통보를 1년이 지나고 하시는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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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특근수당 VS 시간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근무를 하신다면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따라서 토요일 근로시간 x 가산시급(통상시급 x 1.5)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보다는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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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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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재직시 연차? 월차? 발생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총 11개)이러한 연차를 미사용 하신경우 질문자님 입사시점 부터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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