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과거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현재 고소 당했고 죄책감 느껴집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은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고, 이자 지급 내역이 있다는 점에서 사기 성립이 다투어질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잠수로 인해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태이므로, 현실적으로는 형사 합의가 가장 중요한 국면입니다. 합의는 대질조사 전·후 모두 가능하지만, 가능하다면 대질조사 이전 또는 조사 당일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수사·처분 단계에서 유리합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금 분할 상환을 전제로 추가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을 강하게 요구할 수는 있고, 이는 협상 영역입니다. 합의 시에는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 ‘형사 처벌불원 의사’, ‘본 건과 관련한 민·형사상 추가 청구 포기’를 명시해야 하며, 단순 구두 합의는 분쟁 예방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형사 합의가 성립되어도 민사상 채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 전액 변제 완료 시 채권채무 종료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대질조사 이후에도 합의가 가능하지만, 합의 없이 조사만 진행될 경우 불리한 진술이 누적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형사26.01.125.01명 평가00
- 롤 채팅내에서 욕을 먹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기재하신 발언 내용만 보더라도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명이 포함된 닉네임을 특정해 부모를 지칭하며 반복적으로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은, 게임 내 상황을 넘어 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발언의 수위, 반복성, 특정성, 제3자 인식 가능성을 함께 보는데, 다른 팀원이 문제를 지적할 정도였다면 공연성도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채팅 로그, 게임 기록, 닉네임 사용 경위 등을 보존한 뒤 신고·고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900
- 억울합니다 글 보시고 답변부탁합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말씀 주신 사정을 전제로 하면, 현재 정황만으로 기사님 개인이 바로 변상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앞 배송은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CCTV와 경찰 확인을 통해 제3자 도난 가능성이 상당 부분 확인된 점도 고려됩니다. 사진 미전송만으로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실무에서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소비자고발의 경우 접수만으로 바로 당사자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조사 단계에서 필요할 때 연락이 이루어집니다.만약 회사가 내부 규정만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50만 원을 기사님께 부담시키는 경우라면, 업무상 손해의 귀속 문제를 다툴 여지가 있으며, 구체적 정산 방식에 따라 회사 상대 민사적 문제 제기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우선 경찰 처리 결과, 고객센터 요구 근거, 회사 내부 규정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법률 / 민사26.01.0900
- 잘못된 사실 고지로인한 협박죄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죄가될까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현재 분양사무실의 문자 내용만으로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제로 금전적 불이익을 암시하며 압박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강요, 업무방해, 기망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중도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는지 자체가 매우 의문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 계약은 계약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본 계약이 성립되어야 중도금 채무가 발생합니다. 1차 계약금만 지급하고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이후 해지 서류 작성에도 응하지 않은 상태라면, 중도금 전체애 대해 연체료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900
- 개인회생 후 바로 파산신청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면책 직후 곧바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실무상 매우 제한적이며, 질문 주신 정황만으로 실제 파산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실무에서는 개인회생으로 채무가 정리되어 면책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그 이전에 존재하던 채무를 이유로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회생 이후 새로 발생한 중대한 채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속적인 절차 진행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상대방이 변호사가 가능하다고 했다거나 채권자로 등록하겠다는 말을 하며 압박한다면, 실제 절차보다는 심리적 부담을 주기 위한 발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단정하기보다는 해당 발언과 정황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현실적으로는 실제 신청 여부를 확인하면서, 반복적인 위협이나 압박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6.01.0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편도 1차로 T교차로에서 사고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고는 단순한 직진 대 좌회전 사고로 보기에는 c 차량의 교차로 내 우측 앞지르기 라는 중대한 선행 위반이 명확히 존재하므로, 현재 경찰의 판단에는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비록 b 차량과 직접 충돌하지 않았더라도, 앞지르기라는 위법 행위가 없었다면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지르기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영역에서 12대 중과실은 해석이 매우 엄격해, 수사기관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과실 주장의 경우에는 블랙박스로 회피 불가능성과 상대의 중대 위반이 명확하다면 끝까지 주장해볼 가치는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6.01.0900
- 맹지 소유자~진입입구로 토지훼손및통행로 미지급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맹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훼손하며 통행하는 불법 상태에 있고,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막무가내식 주장에 더 이상 끌려갈 필요는 없고, 단계적으로 민사 및 형사 대응이 모두 가능한 사안입니다.민법상 맹지 소유자는 일정 요건 하에서만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는 법원의 판단이나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시멘트를 깔고 수년간 사용한다고 해서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토지에 동의 없이 시멘트를 타설한 행위는 명백한 토지훼손에 해당합니다.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하셨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수령을 회피하더라도, 발송 사실 자체로 분쟁 경고와권리 행사 의사는 충분히 남슴니다. 질문하신 말뚝 설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출입 통제는 소유자의 권한입니다. 상대방이 말뚝을 고의로 뽑거나 훼손한다면, 그 시점부터는 재물손괴죄 또는 업무방해죄의 형사 문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법대로 가면 무단 시멘트 타설, 장기간 무상 통행, 원상복구 거부는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미 충분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이제는 감정 소모 없이 법적 절차를 통해 통행 여부와 조건을 명확히 정리할 단계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95.01명 평가00
- 며칠 째 협박받고 계시는 어머니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많이 화가 나고 답답한 상황이실 것이라 생각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전형적인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고, 어머니와 질문자님 모두 피해자이며, 가해자는 전 남자친구입니다. 이미 돈을 건넸다고 해서 범죄가 정당화 되거나 합의가 끝난 사건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지금도 범죄는 진행중입니다.우선 전 남자친구의 행위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 있다면 불법촬영죄에 해당하고, 그 영상을 가족에게 보내며 유포를 암시한 행위는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성폭력처벌법상 유포 협박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금전을 요구하고 실제로 돈을 받은 점은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고, 돈을 받은 이후에도 다시 협박을 이어가고 있으므로 단순 과거 범죄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범죄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대응을 개인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해자와의 연락은 피하고, 지금까지 받은 영상, 카카오톡 메세지, 송금 내역, 협박 문구는 전부 삭제하지 말고 증거로 보존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질문자님이나 어머니가 참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가 가장 두려워해야할 구조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6.01.095.01명 평가00
- 임대차 계약 만료전 이사 시 복비와 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질문자께서 임대인의 복비 요구를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고, 보증금 역시 1월 15일 퇴거일에 맞춰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현재 요구는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보증금 반환 기일과 복비 부담 불가 입장을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서는 법률적 절차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900
- 미성년자 통장개설이 될까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 본인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금융거래 제한 상태에 있더라도,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의 통장 개설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상당한 제한과 심사가 뒤따를 수 있으며, 방식에 따라 거절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문제는 미성년자 계좌의 개설 방식입니다. 중학교 1학년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통장을 만들 수 없고,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및 동행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단순히 “아이 명의냐 아니냐”만 보지 않고, 실질적 사용 주체가 누구인지를 매우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특히 질문자처럼 전자금융 범죄 전력으로 벌금형을 받고 분할 납부 중인 경우,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봅니다.첫째, 자녀 계좌가 부모의 금융거래 제한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인지 여부입니다.둘째, 계좌 개설 목적이 용돈 관리, 학습 목적 등 정상적인지 여부입니다.셋째, 부모가 해당 계좌를 실제로 관리·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이 때문에 은행 창구에서 질문자 본인이 동행하여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면, 내부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금융26.01.0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