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재물손괴를 당했는데 몇가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은 차량과 오토바이에 대한 재물손괴가 문제되는 전형적인 형사·민사 병합 분쟁 유형입니다. 먼저 경찰이 말한 “수리 영수증이 없으면 송치가 어렵다”는 표현은 법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으나, 실무상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기소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재물손괴죄는 손괴 사실만으로 성립하지만, 실제 수사와 처벌 수위에서는 피해액이 핵심 판단 요소이므로 정비 견적서, 점검 확인서, 사진 자료라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수리를 완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 자료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토바이 부분도 직접 촬영 장면이 없더라도, 사고 전후 영상, 주변 통행 부재, 동일 인물의 차량 손괴 장면, 경찰관의 현장 판단 등을 종합하면 간접증거에 의한 입증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찬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은 형사상 자백으로 보기에는 다소 불완전하지만, 민사에서는 상당한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관련해 세 차례 연락과 금액 문의가 있었다면 이는 명백히 합의 시도로 해석됩니다. 휴업손해는 정형화된 수입이 없더라도 유사 직종 수입, 실제 대체 운행 기록 등을 통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다툼 소지가 큽니다. 사고 이후 저가로 처분한 부분도 감가손해 또는 잔존가치 손실로 민사에서 주장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처럼 가해자가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로 전환한 상황에서는 형사 절차만으로 실질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이 경우 증거 정리, 손해액 구조화, 입증 책임 분배가 중요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 대비 효율적인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1500
- 개인회생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1차 상담은 비용 없으니, 비밀보장을 원하신다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현재처럼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검토해볼 여지는 있습니다.실무상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향후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있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진행됩니다. 타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채무라 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부담하게 되었다면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될 수 있고, 일시적으로 무직이더라도 과거 근로이력이나 취업 가능성이 소명되면 절차가 받아들여진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인지, 형사문제와 연결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 정리가 중요합니다.현실적으로는 먼저 채무 규모, 발생 경위, 현재 재산과 소득 상황을 정리하고, 해당 채무가 회생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구직활동 내역이나 향후 소득 가능성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6.01.1400
- 폭행당하고 나서 여자가 것짓말로 저를 고소못하게 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귀하가 폭행 피해자로 상해진단서를 첨부해 가해 남성을 고소한 판단은 법적으로 충분히 정당하며, 상대 여성의 주장만으로 성추행 혐의가 쉽게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다수인이 함께 있던 상황, 남성이 귀하를 폭행하고 있던 정황, 주변 CCTV 존재 여부 등을 종합하면 여성의 진술은 신빙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여성이 실제로 성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귀하는 폭행 사건과 별도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무고로 바로 역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수사 결과 귀하에게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고소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무고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변호사비를 상대방에게 바로 청구할 수는 없고,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의적 허위고소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성이 열립니다. 상해 2주 진단이 있는 폭행 사건의 경우 실무상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나, 성추행 맞고소 가능성이 얽힌 사건에서는 합의 전략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6.01.1400
- 대여금 청구 (민사,형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민사는 각자 개별로 진행하고, 형사는 여러 피해자가 함께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대여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은 채권자 개개인의 채권을 확정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 사람씩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는 있으나, 금전 대여 시기와 금액, 약정 내용이 서로 다르면 오히려 절차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형사적으로는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린 정황, 반복적인 차용과 거짓 설명 등이 입증된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여러 피해자가 함께 고소하면 범행의 반복성과 고의성이 강조되어 수사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못 갚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차용 당시의 기망행위와 자금 사용 경위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와 형사는 병행이 가능하되, 순서와 주장 방식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므로 절차를 정리해 진행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6.01.1400
- 이혼한 시댁에서 집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시댁을 상대로 보증금 중 귀하가 부담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충분히 가능하고,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혼인 중이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증금의 절반을 귀하가 직접 집주인에게 이체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그 금액은 귀하의 고유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남편 사망 후 시댁이 그 보증금을 수령하면서도 귀하 몫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혼 이후에도 반복된 폭언, 주거 침해, 위협적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고 이를 입증할 녹음·문자가 존재한다면 위자료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관계, 이혼 시점, 보증금 반환 구조가 얽혀 있어 주장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청구 구조를 명확히 정리해 절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1400
- 미수금이 7천만 갚기로하고 계약서도 적었는데 신규로 다시 천만미수금을 만들었어요 문자로 갚겠다하고서 어기고 있는데 내용증명 보내고할수있는방법 어떻게될까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기보다 민사 중심으로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이미 7천만 원에 대해 계약서가 있고, 추가 1천만 원 역시 문자로 채무 인정을 한 정황이 있다면 채권의 존재와 범위는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해, 단순한 미변제나 약속 불이행만으로는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현실적으로는 이미 발송한 내용증명을 토대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동시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형사 절차는 상대방의 기망 정황이 추가로 확인될 때 검토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접근입니다.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법률 / 민사26.01.1400
- 돈 안 갚고 잠수 탄 친구 잡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범법행위를 피하면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결국 ‘법적 절차를 전제로 한 압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실무에서는 친구·지인 간 금전거래라도 계좌이체 내역, 메시지 내용, 일부 변제 사실이 있으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100만 원대라 하더라도 소액사건으로 진행하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직접 찾아가거나 주변을 수소문하며 접촉을 시도하면 주거침입·강요 문제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현실적인 대응으로는 먼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상환 기한을 명확히 정리해 통보하고, 반응이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 민사소송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법률 / 금융26.01.1400
- 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한가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사안은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경찰에 사건 접수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하며, 자신의 인적사항과 보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중 일부만 이행하였더라도 핵심적인 조치가 누락되었다면 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음에도 가해자가 직접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나 보험 정보를 알리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면 실무상 사고후미조치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주변 제3자가 112나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이동시켰다는 사정은 가해자의 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고후미조치는 여러 의무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문제 될 수 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에 추가 신고나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현장 정황, 경찰 인식, 진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형사 책임과 보험 분쟁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아, 사건 경과를 정리한 후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6.01.14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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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로 상대방이 넘어진 경우 손해배상 정도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요구되는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무리하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실무에서는 ‘고의적 폭행인지, 우발적인 신체 접촉인지’와 실제 상해 정도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딸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전치 2주 진단이 있더라도 통상적인 통원치료 수준이라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거나 경미하게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금 역시 진단서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고 경위·과실 정도·치료 내용이 함께 고려됩니다.현재로서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가 없었던 점과 즉시 사과 및 치료비 제시 사실을 차분히 설명하시고, 추가 합의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유지하셔도 됩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실제 치료비와 합리적인 위자료 범위를 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고 절차에 대응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6.01.1300
- 소송이 너무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현재 사정만으로는 소송에서 바로 승소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가게 인수 당시 상대방이 “다시 창업하지 않겠다”고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계약서나 별도의 약정으로 명확히 남아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경업금지 의무가 인정되려면 업종, 거리, 기간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일 업종 개업 자체를 제한하는 근거로 보기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인수 과정에서 문자, 메신저, 녹취 등으로 재창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그 약속을 전제로 권리금이 정해졌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손해배상 주장 여지는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와 당시 주고받은 자료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뒤, 소송 실익이 있는지부터 판단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