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아들이 보이스피싱에기망당해서 폰을
아이폰4대를받아한댄고장이엿고 3대를개통시켜습니다.
어제 포항에있는경부경찰청에수갑차고갔다가조사받고풀려낫습니다경찰들말론보이스피싱조력자라고하든대폰도포랜식한다고압수당햇습니다이럴경우엔어떻게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아드님께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수갑을 차고 조사를 받으셔서 가족분들의 걱정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아드님은 속아서 한 일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범죄를 도운 조력자로 판단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사기 방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본인은 기망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타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넘겨주는 행위는 범죄 조직에 필수적인 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사기 방조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포렌식 조사와 고의성 판단
압수된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에서 범죄 조직과의 대화 내역, 지시 정황, 범행을 의심할 만한 대목이 조금이라도 발견될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매우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3. 향후 절차 및 수사 방향
현재 귀가 조치되었으므로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 및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고 범행 사실을 의심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경찰의 포렌식 결과와 추가 소환 조사에 대비하여 사건 당시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이나 구인 광고 글 등 아드님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 자료를 서둘러 확보해 두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아드님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방조로 인정될 경우 사기방조죄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드님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몰랐고 속아서 가담하게 된 경위가 구체적으로 소명된다면, 고의 인정 여부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을 위한 휴대폰 압수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이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지시를 받은 경위, 금전 수수 여부 등이 수주용합니다. 수갑을 차고 조사를 받았더라도 현재 석방된 상태이므로 구속 여부는 추후 검사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상담을 통해 수사 단계 진술 전략 수립, 기망 정황 증거 정리, 구속 여부 대응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대포폰을 대여해준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대여과정에서 기망을 당한 것인지에 따라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이미 휴대폰이 압수되었다면 기존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사건 대응방향을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되었던 상황이라면 기존에 불출석하던 중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녀분과 전체 상황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여 보시고 그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대응방향을 결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