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sk명의도용건이 명의대여라서 제가 갚아야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죠?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명의도용이라면 질문자님이 해당 휴대폰 요금을 갚아야 할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현재 sk 측의 대응은 명의 도용이 아니라 "명의 대여"로 내부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보이며, 이 판단을 뒤집는 것이 핵심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유리한 요소는 이미 경찰에 명의도용으로 신고를 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에 접수된 사건번호, 접수증, 진술조서가 있다면 이는 SK의 내부 판단보다 훨씬 강한 객관 자료입니다. SK가 “신고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의도용이 인정될 경우 통신사 측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압박을 가하는 전형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절대 신고를 취소하시면 안 됩니다. 신고를 취소하면 오히려 명의대여를 인정한 정황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지금처럼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섣불리 합의하거나 납부하지 마시고, 사건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잇는 대응 방향을 기준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6.01.0910
- 고민해결 완료100
- 2억 사기 피해자인데 보복성 허위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고죄 역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시된 정황을 종합하면 무고죄 성립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는지가 핵심인데, 말씀 주신 사안을 놓고 보면 객관적 자료가 존재합니다. 이는 고소 내용의 허위성과 공포심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800
- 오천칠백만원받지못해형사고소진행중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간 상태에서 피의자가 합의 연락이 없으면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7000만원 규모 사기와 타인 명의 차량 기망 행위로 실질적 피해가 명백해 처벌수위가 무거워집니다. 차량을 주차장에서 몰래 가져간 행위는 추가 절도 혐의로 병합될 수 있고, 합의 없이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 진술서와 대화기록, 차량 담보 계약서, 주차장 cctv 등을 확보해 놓는 것이 우선입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810
- 마음에 쏙!100
- 손해배상 이행권고 결정문이 왔는데요.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걸까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정해진 방식으로 바로 지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행권고가 확정되면 상대방이 집행 전 연락해 계좌를 알려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보통 계좌이체로 처리되고 카드결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2주 내 이의신청을 해야 조정·감액 판단이 가능하고, 소송비용은 인지대·송달료 수준으로 수십만 원 내외가 통상적입니다.법률 / 민사26.01.085.01명 평가00
- 음주운전사고 알콜농도 0.001 차이로 죄가 없다는데 어이가 없네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가해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오히려 음주 정황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2% 미만이면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민사에서는 과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 당시 음주 사실과 측정 경위, 수치 변동 과정은 과실 비율 산정에 충분히 반영됩니다. 특히 현장 측정치가 0.037%였고 이후 계산 과정에서만 0.019%로 조정되었다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에서는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차량 손해 등을 중심으로 청구하게 되며, 형사 불기소 결정문과 사고 조사 기록은 핵심 자료가 됩니다. 보험사 대응 단계에서 과실을 낮추려는 시도가 예상되므로, 사고 경위와 음주 정황을 정리한 주장 구조가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6.01.0810
- 마음에 쏙!100
- 대포통장 사기 명의인으로 되었는데 어찌 해야할지 모르겟어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된 상태라면 회피할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법적으로 정리해야만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해집니다. 통상 이러한 경우는 과거 사기 사건과 연루되어 명의가 사용되었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 및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절차를 밟지 않아 금융거래 제한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입니다.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사건 기록은 경찰, 검찰, 금융기관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먼저 형사 사건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근로를 하는 것은 추가적인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가장 먼저 사건 조회와 함께 전략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안이나 혼자 해결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금융26.01.0700
-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계약 특약에 따라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계약금 전액 반환을 즉시 요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다른 건물 매매를 기다리는 것은 위험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700
- 손해배상청구소송 임대료 미납소송진행하고싶어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임차료 미납과 원상회복 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자체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계약 기간 중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고, 계약 만료 전 무단 퇴거 역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강아지 13 마리를 사육하며 주택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라면 통상의 사용 범위를 넘어선 훼손으로 평가되어, 원상 복구에 소요된 실제 수선비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임대인께서 직접 수선을 완료하고 제 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라도, 수선 내역과 비용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손해 발생이 인정됩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증거 정리를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안이나 해결이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75.01명 평가00
-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민사소송을걸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에 이르고 정신적,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동료가 특정인을 욕하거나 조롱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 자세한 대화 내용, 진료 기록, 퇴사 경위 등을 바탕으로 한 번 더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 책임 범위 설정도 중요합니다.법률 / 민사26.01.0700
- 세탁대행 서비스 이용 중 직원의 점유이탈물 횡령 발생 시 업체의 민사 책임 범위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세탁대행 업체에 대해 사용자 책임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합의금은 이어폰 가격과 위자료 시간손실을 합산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 소속 직원이 세탁물 취급 업무 중 고객 소유 이어폰을 횡령한 행위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해당합니다. 업체는 직원 감독과 영업소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위치추적 자료 제공에도 내부 조사를 소홀히 한 점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형사입건이 직원 개인으로 진행되더라도 업체는 직원 행위로 인한 손해 전액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합의로 정리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 손해배상 요구와 형사입건 통보를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법률 / 민사26.01.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