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주40시간 1일 8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정해놓았을 뿐 그 범위 안에서사업주가 근로자의 필요한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시간 미만이라고 해서 따로 불리하게 발생하는 근로조건은 없으며 통상근로자 보다 근로시간이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시번호 : 임금 68207-132,  회시일자 : 2003-02-27 귀 질의의 휴직기간이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유가 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기간도 평균임금산정 기준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반면에 휴직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및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인지 여부에 따라서 포함시켜서 산정할지 제외하고 그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할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같은조건으로 근무하는 경우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확한 근로조건을 상호 간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분쟁예방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바람직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제외하여야 하고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총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1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만료 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조건이 없다면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준수를 위해 다시 작성하셔서 교부하시는 것이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일간의 근로한 것이 명확하다면 4일간의 임금을 꼭 지급해야 합니다. 진술과 정황 등으로 노동청에서 수사가 가능하오니 사업주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근로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노동청이 도움을 받아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3개월이 아닌 이상 수습기간 중에도 정식 근로자 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해고하는 경우 입사 후 3개월 내에서는 30일전에 해고통지를 하는해고예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수습기간 내라고 하더라도해고하는 사유가 명확하고 정당해야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입사 후 3개월 안에서는 해고예고를 하지않고 그냥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무급휴가를 주더라도 이는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른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일 뿐 근로자로서 발생하는 의무는 같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근속할 때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594 ,  회시일자 : 2000-02-28- 개정된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제2항 및 제3항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군복무 휴직기간에 대하여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