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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였는데, 그럼 토요일은 일할계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이 출근일에도 해당하지 않고 주휴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토요일은 임금산정일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임금이 발생하는 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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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안쓰면 금전으로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서 사용해야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이며, 10일 모두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해서 일부를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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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명예퇴직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책상을 빼거나 업무에서 아예 배제하는 방법 등으로 명예퇴직을 강요할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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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이후 재택통보 -> 거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대기발령이 정당한 대기발령에 해당한다면 자택 대기발령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기발령은 크게 회사 내 대기발령과 자택 내 대기발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둘 다 대기발령 자체가 정당한 대기발령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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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가 파산하면 직원들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도산 또는 파산한 경우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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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 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실은 있으나 검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해서는 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까진 이루어지진 않았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체불로 인정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검사가 최종 판단하고 기소하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에서도 임금체불로 인정됩니다. 민사소송에서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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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종료 후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정년이 초과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신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년에 따라 근론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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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따돌림 괴롭힘 퇴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과 직장 내 괴롭힘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질문자분이 제출하신 사직서를 사용자가 반려하는 것은 가능해도 사직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임의로 변경할 경우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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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해고 예고 수당,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무단 결근 3일이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징계 및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단 결근을 3일 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 짓긴 어려우며 근로자가 무단 결근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회사가 무단 결근 기간 동안 출근 명령 또는 지시를 하였는지 등에 대한 사정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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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할 경우 외국인 채용 제한이 된다는데 어떤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 발급서를 받기 전에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 등으로 고용조정한 경우에는 2개월 간 고용허가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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