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신고 방법및 필요서류좀 알려주세요!

Question

질문 1.

법인 업체에서 대표가 폭행하고 합의금을 법인통장에서 지출로 냈습니다.

이러면 배임 및 횡령죄에 들어가나요? 신고는 어떻게 하면될까요? 증거자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질문 2.

법인 업체에서 대표가 일하지않는 자녀를 등록시켰습니다.

신고방법과 증거자료는 무엇이 필요하며, 조취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 관련하여 1번은 형법 상 배임 및 횡령 죄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2번 또한 배임 및 횡령 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번은 법인 통장에서 대표 개인의 폭행 합의금을 지출하게 된 경위와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2번은 대표의 자녀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급여가 지급된 사실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합의금을 법인통장으로 지출한게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실제 출근하지 않는 자녀를 등록시켜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만으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