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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고시 적법한 해고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능력부족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능력부족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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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복직명령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협의없이 통보한 날에 출근을 해야하나요?
근로자도 원직복직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요청한 출근일에 출근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회사와 이야기 해서 출근일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출근일을 조정해주면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철회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회사와 협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해고 기간 동안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원직복직이 진정성이 있는 복직명령이라면 임금을 먼저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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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중 복직명령 무시해도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은 받은 요양기간까지는 근로자가 요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아직 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되지 않은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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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인화성의 차이점이무엇인가요?
가연성은 쉽게 말하자면 공기 중에 연소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인화성은 온도에 의하여 쉽게 점화되는 가연성 물질을 의미합니다. 사실 가연성과 인화성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가연성은 고체, 기체, 액체 모든 연료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인화성은 주로 액체 연료에 적용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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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종사자 4대보험 공제 관련 문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공제할 보험료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납부 예외를 신청하시면 되시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납부 유예를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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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가능성 여부문의 드립니다. (퇴행성 허리디스크 지병)
질문주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노무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낙상으로 인하여 기존 허리디스크 질병이 더 악화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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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이후 추가 근무 후 해고 당했는데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최종 사직하게 된 것에 해당합니다. 만일 마지막 근로일까지 총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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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프리랜서?근로자로인정되면 퇴직금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이긴 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달 쉬고 돌아온 것도 휴직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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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후 기간 마음대로 조정시에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지정한 퇴사일자보다 회사가 더 빠른 날짜에 퇴사할 것을 요구한다면 최소한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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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계약, 계약시 일용직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게 상시근로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일용직 신고를 소급 취소하고 다시 상용직으로 고용산재 신고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다만, 기존 일용직 신고를 취소하고 다시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며 근로복지공단 쪽에서도 상용직 신고에 따른 추가 근로관계 사실 등을 요구할 수도 있어 제약이 따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 사유에 따라 사업장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소지도 있으므로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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