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콜센텀 상담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건강과 직무스트레스 등을 관리 파악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제출하면 180일 이상 또는 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실제로 몸이 좋지 않으시거나 아프셔서 이를 사장에게 통보하고 쉰 경우에는 사장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실제로는 몸이 좋지 않으시거나 아프신게 아니라 그저 단순히 출근하지 않기 위해서 허위로 아프다고 하시고 출근하지 않으셔서 사장이 매출감소로 인한 손실을 입는다면 이때에는 질문자분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사업주분도 질문자분께서 출근하지 않으시면 매장에 큰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으니, 한번 다시 말씀 나눠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어차피 사업주분은 질문자분에 대해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아무쪼록 잘 해결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급 지급 일이 월 말이라면 아드님께서 2월 28일 근무한 것과 3월 근무한 것이 3월 말 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3월 월급을 4월에 일한 것과 함께 4월 말 일에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3월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회사가 언제 월급을 준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배달플랫폼을 통한 사업소득이 월 상한액 초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요?(ex 월 근로소득 500, 배달소득 150)> 한 곳은 근로소득이고 한 곳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월 상한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2. 겸직중인 배달소득(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추가로 국민연금은 납부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보료는 추가 사업소득에 대해서 별도 부과됩니다.3. 배달대행종사 = 특별고용보험 가입. 기존직장의 고용보험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요?> 네 가입가능합니다. 일반 상용근로자 중복가입은 허용되지 않으나 일반 상용근로자 + 특고 가입은 가능합니다.4. 산재보험을 각 사업장마다 가입(직장,배달) 해도 본 직장에서 모르는지요?> 특고도 고용산재가 적용되고 특고의 경우 고용보험료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료도 각각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자세히 들여다 본다면 알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 또는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는 요구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 의무는 부담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통 한달 전 퇴사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민법 기준).다만,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근로에 대해서 보호 받으므로 언제든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다마, 이 경우 회사가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 당 9160원 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 시급은 9160*15 = 13,740원 입니다.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시간 동안은 근로자가 업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쉬거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을 의미하므로, 휴게시간 중에도 호출벨이 울려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월 급여에 맞추어 공제하기도 하고 아니면 월 급여가 줄어들어도 기존 월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추가로 더 납부한 세금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차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이 되며 덜 납부했으면 추가로 더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고용보험과 건강보험과 같은 보수총액신고를 통한 정산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이시면 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잠시 정지된 기간인데 그 기간에 포함된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가 임의로 마음대로 법정공휴일날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회사에 다시 한 번 이야기 해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365일) 근무하고 +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중간에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되셨다면 추후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