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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불규칙할 경우 해당 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다 표기해도 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간 근무할 때와 야간근무할 때 근무시간이 각기 다르다면 주간 근무를 할 때와 야간 근무를 할 때를 구분해서 근로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각각 기재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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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통 퇴사 하기 전 1개월 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 후 그만두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나, 그 외 무단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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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이후 계약직도중 영업정지 실업급여
1개월 정도는 사실상 영업정지로 인해 근무하지 못하게 되나 해당 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전에 미리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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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의 법적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은 1주 법정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 + 연장(휴일근로 포함)근로 12시간을 합하여 총 5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1주 전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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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2년후 2주~한달이후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것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년 근무 후 퇴사하게 된 경위 그리고 2주 후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하게 된 경위와 입사 과정 등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2년 사용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합산을 주장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퇴사에 따른 근속기간이 단절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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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서에 '을'은 이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하여도 그러한 동의 자체가 본채용 거부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문구를 추가한 경우에도 본채용이 거부된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가 해고에 해당함을 다투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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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못해서 짤리는건 부당해고인가요 정당해고인가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을 받지 않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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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사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한 경우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육아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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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 매니저도 소정근로 시간을 준수해야 하나요?
연예인 매니저들이 별도 독립된 사업자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엔터테이먼트 회사에 소속되어 직원처럼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외근이 많은 경우에는 그에 맞춰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매니저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맞춰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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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 2년뒤면 사라지나요?
연차휴가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1년 이내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 기한은 3년까지 입니다. 즉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므로 3년 이내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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