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주 4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주 4일제로 변경하더라도 주 4일 근무가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에 해당히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근로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총 합하여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지급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전에 꼭 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하게 결정하기 보다는 회사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결정해도 늦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근로자 외 다른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려면 해당 근로자로부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별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계약기간만료로 최종 처리해준다면 그때는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등을 우선 적용받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자체 소속 공무직 등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1.2부터 12.31.까지라면 기간 상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설명절 연휴기간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로 해당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명절 연휴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도 않고,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설명절 연휴 출근하여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차량유지비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차량유지비를 매월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급여 삭감 시 차량유지비도 일할계산하여 차감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그 작성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전산으로 상실신고 하면서 이직확인서도 제출하게 되므로 근로자가 작성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