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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상사분이 수고한다고 어깨를 토닥였는데 성희롱으로 고소를 했어요
어깨나 등을 터치하는 행위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할 수도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성희롱은 형사 고소 대상 사안이 아니며, 성추행으로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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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시말서를 써야돼나요?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과의 행동에 큰 차이가 없는데 질문자분에게만 시말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별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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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회의 시간 제 잘못이 아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언급 후 20여분간 타 직원들 앞에서 무안을 주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노무사 선임 비용을 신고한 직원이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는 각서 내용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각서 내용 확인은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모두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여도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곧바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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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관리 감독자의 폭언을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 수집이 필요한가요?
해당 관리감독자의 폭언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폭언을 한 당사자가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 단순히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폭언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곧바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폭언이 이루어진 것을 들었거나 그러한 폭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 동료 직원들의 진술 등도 간적접인 정황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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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괴롭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카톡으로 인한 업무지시 내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별도 노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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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이 있을때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의 경우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신청이 가능한 도산대지급금과 단순히 임금체불 사실이 발생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에 관해 노동청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 조사를 통해 최종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외 임금체불 근로자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생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저금리로 융자(대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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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한화오션 조선소 임금체불 관련 질문
질문주신 서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이 임금체불에 관한 민현사상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 내용일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신고, 민사소송 등은 그 제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회사가 그저 돈을 줄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별도 변호사 또는 노무사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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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짤릴수도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처리 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황으로 보았을 때 회사가 질문자분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처분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종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회사가 최종 질문자분에 대해 어떠한 인사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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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에 취직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취업하게 되면 취업하게 된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하게 된 회사에 실제 출근해야 하는 날이 정해지면 해당 출근일 기준 취업하게 되었다고 고용센터에 전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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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사직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황상 곧바로 퇴사하기 보다는 다른 직원을 구할 때까지 며칠 기간을 두고 퇴사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께서 당일 퇴사만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출근하기 어려워 퇴사한다고 명확히 이야기 하시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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