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예비군 훈련을 가야하는 날이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예비군 훈련시간은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2. 예비군 훈련을 가야하는 날이 원래 출근하지 않고 쉬는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만일 근로일이 매주 또는 매월 근무스케줄 표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 날에 맞춰서 해당일을 휴무일로 정하는 근무스케줄을 짠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관련 녹취록 증거 자료를 제출할 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녹취록은 속기사에게 의뢰하셔서 작성된 녹취록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속기사에게 의뢰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신력을 좀 더 기하기 위해 주로 속기사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쉬고 회복되면 나중에 다시 나오라는 취지의 이야기이므로 곧바로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가 또는 휴직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일하시다가 다치게 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비급여성이라 이야기 하심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 실질적인 임금으로 평가되지 않을 성질의 항목을 문의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보통 회사가 노조에 임금의 성질이 아닌 금전적인 요소를 제시할 때에는 자녀 학자금 지원, 선진지 견학 시찰 지원금, 체육대회 행사 지원금, 노조 창립기념품 구입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3. 개별 근로자가 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성질의 것보다는 노동조합 단체로 지원 가능한 부분을 좀 더 고려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 구직활동을 통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곳을 소속 사업장으로 해서 산재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가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교통비 지원에 대해 상한선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집이 먼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보다 교통비가 더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교통비 상한액 이상으로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교통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까지만 야간근로를 실시함에 사전에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교통비 지원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자원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승인만 해준다면 가능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추후 문제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지급받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시간이 1일 6시간인 경우에는 1일 6시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구직급여일액은 1일 상한액이 66,000원이며, 1일 하한액이 63,104원 입니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1일 6시간 일때에는 조금 더 낮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날 기준으로 1개월 전 소급하여 가동일수와 가동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시점 기준으로 1개월 전 가동일수와 가동인원에 따라 판단하게 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시점마다 상시 근로자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대오토에버라는 회사의 임직원에 관한 보수 내용이므로 외부에서 이를 쉽게 알수는 없습니다.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회사 기밀 사항에 해당하므로 해당 회사 관계자가 아니라면 알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