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8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근무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퇴사 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 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분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 시 계약직으로 신고되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2.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해서 회사가 곧바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는 것은 자칫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처리도 잘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해당 직원은 법인의 승인을 받으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회사로부터 겸업 또는 겸직에 대해 승인받는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2. 해당 직원의 4대보험을 어제 가입 완료하였는데, 4대보험 가입도 유효한가요?> 네 유효합니다. 3. 해당 직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배우자(남편), 자녀를 등록해도 될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이면 반려처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단 피부양자로 등록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2.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가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사유인 계약만료에 해당할 경우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처음 근로계약 체결 시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분까지 모두 대신 납부해주기로 정했다면 근로자가 이를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대시 납부해주기로 정한 보험료가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일 4.5시간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총 67.5시간을 연차휴가 시간으로 인정해준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 근로계약을 할 때 4대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대신 모두 납부해주기로 정한 것이라면 이제 와서 사용자가 이를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사권을 가진 사용자가 인사권을 행사하여 근로자에게 징계 등 처분을 하였을 때 해당 징계가 부당한 징계라고 해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사용자가 행사한 인사권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거나, 근로자에게 징계 등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징계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주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일 경우 주휴시간은 주 40시간에 비례해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40*8 = 3.8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첫주에 15시간 미만 근무했더라도 주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참법 제26조의 해석상 강행규정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벌칙 조항은 없기 때문에 위반한다 하더라도 별도 처벌을 받지는 않게 됩니다. 근참법 제26조 위반 시 고충처리위원 자격에 관해서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