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계약서 내용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연봉 적용 기간만 정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도 함께 포함해서 정한 것인지 여부는 회사측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2.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일 월~금 근무하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등) 근무해야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동안 토요일 또는 일요일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원래 먼저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2. 만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업무적인 사유로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 사용자가 업무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실제 근로자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실제 무단퇴사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안에 임금과 관련된 연봉사항도 함께 포함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매년 연봉이 상승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다시 작성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연봉사항만 관련된 연봉계약서를 별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계약 기간 1년으로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그 기간 전에 해고를 하면 부당 해고인가요?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해당 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마지막 2주에 몰아서 연차를 쓰고 딱 1년 채워서 퇴직금 받으려고 한다면 해고를 하고 해고 수당을 주는 게 낫나요?1년 근무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그 전에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거나 큰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제 와서 점심은 복지 중 하나일 뿐 꼭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불만제기할 거면 나가라는 식인데 정당한가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점심식사 제공은 회사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 위반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2. 주 4일제를 시행중인 기업이라 실제로 발생하는 식대는 20만원 미만인데 급여명세서에 식대로 기재해두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월 20만원 내에서 지급되는 식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근로자에게도 유리합니다.3. 아직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식대로 적혀있는 20만원을 제하고 급여를 계산하게 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이 됩니다. 해당 문제 관련하여 탈세를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산정 시 모두 금액에 반영해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 나가라 해서 나가는 거면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