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이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명의 일반 개인 통장이 아니라 근로자 명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등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것인지 아니면 휴가로 부여받을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등에 대한 보상은 임금으로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한편, 사용자가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별도 보상휴가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보상휴가제 실시에 대한 서면 합의가 있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 대에 순찰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므로 그에 따른 임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 휴게시간에 순찰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자보다 사직일을 앞당겨서 회사가 퇴사처리를 할 경우 추후 부당해고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전 사전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퇴사 전 미리 사직에 대한 사전통보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사직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와 별도 합의를 통해 최종 사직일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은 동일한 사업주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존 업체와 새로 들어오게 된 업체가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면서 기존 업체에서 근무한 근속기간 등까지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하는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라면 계속된 근로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퇴직금 청구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라면 4대보험도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 종료일 기준으로 상실신고가 처리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4대보험 신고가 실제 근로계약기간과 맞지 않게 신고가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이를 정정하여 실제 근로기간과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망인이 사망하신 날과 52세 확장성 심근병증을 진단 받으신 이후에도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 내역이 있는지 등 여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소멸시효가 3년 이므로 산재신청 시점 기준으로 소급하여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이력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노무사와 직접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또는 임금총액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항목을 식대로 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매월 일정한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또는 임금총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되며, DC형 이외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자격수당을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자격수당은 해당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자격을 갖춘 것을 이유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명확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한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총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횟수는 분할 사용 가능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