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세사업장의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남성과 여성 근로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며사용자가 3개월 이상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하고,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여 소급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시차출퇴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정하고, 관련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별도 추가 반영한다면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처럼 근로계약서에 문구를 반영하여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출국만기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귀국비용과 관련된 보험은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등에 따라 회사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또는 근로계약의 변경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별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인사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요청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이를 근거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주장을 할 수 있으나,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만일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등은 모두 지급을 해야 합니다. 퇴사 이후 근로자들이 퇴직금의 일부만 지급받겠다고 사후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된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사하기 전에 남아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 단순히 소정근로시간만 잘못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라면 회사에 이야기 하셔서 정정 신고를 요청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소정근로시간만 단순히 정정하는 것이라면 회사에도 곧바로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