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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과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며(파견법 제5조 제1항), 다음과 같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1.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2.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행정 전문가의 업무 제외)3. 특허 전문가의 업무4.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사서의 업무 제외)5.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6.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7.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8.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10. 통신 기술공의 업무11.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12.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보조업무에 한함.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기타의료장비기사 업무는 제외)13.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14.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15.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16.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19.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20.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는 제외)21.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22.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23.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24.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25. 주유원의 업무26.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27.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28.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29.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30.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40.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41.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5조 제2항).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파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파견법 제6조)사용사업주가 파견법 제5조 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는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파견법 제6조의2).판례는 "파견기간 제한을 위한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불법파견은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5년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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