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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는 수습기간에 짤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하며, 수습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근기법 제23조는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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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직무 수행 중 개인적인 일을 부탁받습니다. 합법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서직무는 상사와 조직을 위하여 충성심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기밀유지 및 비서윤리를 준수하고, 조직과 경영 전반에 관한 지식, 사무정보기술, 의사소통능력을 갖추어 경영진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일입니다. NCS 직무분류에 따르면, 비서직무는 경영진의 지원업무, 경영환경 동향 분석, 경영진 일정관리, 출장관리, 응대업무, 보고업무, 경영진 문서작성관리, 회의의전관리, 비서 사무정보관리, 경영진 예결산관리 등의 능력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비서직무와는 전혀 다른 개인의 사적용무를 지시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이를 시정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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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은 월차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2020.1.1에 입사하여 2020.3.31까지 근로한 경우(3개월), 1월에 만근하였다면 2.1에 1일, 2월에 만근하였다면 3.1에 1일, 3월에 만근하였다면 퇴사일인 4.1에 1일이 발생하여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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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신 3개월 째입니다. 출산 휴가 앞당겨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4조 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신 전에 유산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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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합니다. 다음달 월급을 미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5조).지불 대상이 되는 임금은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며, 아직 일하지 않은 장래의 임금의 지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비상시의 경우'란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출산, 질병 또는 재해를 입거나,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법에 의해 지급받을 수 있으나, 아직 일하지 않은 장래의 임금의 지급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고 가불형식으로 지급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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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동법 시행령 제10조).따라서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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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했는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권고사직)에는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닌 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인 퇴사할 때 발생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판정이 나오면 원직복직이 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통상적인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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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지급할때 퇴사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 누적 연차휴가일수- 2012.1.1 : 연단위 연차휴가 2.3일(55일/365일*15일)- 2013.1.1 :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2014.1.1 :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2015.1.1 :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2016.1.1 :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2017.1.1 : 연단위 연차휴가 17일- 2018.1.1 : 연단위 연차휴가 17일- 2019.1.1 : 연단위 연차휴가 18일- 2020.1.1 : 연단위 연차휴가 18일- 총 : 134.3일입사일 기준 누적 연차휴가일수- 2012.11.7 : 연차휴가 15일- 2013.11.7 : 연차휴가 15일- 2014.11.7 : 연차휴가 16일- 2015.11.7 : 연차휴가 16일- 2016.11.7 : 연차휴가 17일- 2017.11.7 : 연차휴가 17일- 2018.11.7 : 연차휴가 18일- 2019.11.7 : 연차휴가 18일- 2020.11.7 : 연차휴가 19일- 총 : 151일근로자의 퇴직 시 입사일을기준으로 한 연차휴가일수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일수가 적으면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입사일 기준은 151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은 134.3일이므로 151일에 미달한 일수 16.7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매년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 정산이 되었다면, 현재 남아있는 "연차휴가 5일*일급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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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보건휴가와 월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로자란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행하거나,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재택근무자일지라도 근기법상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휴일, 휴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대로 적용하며,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생리휴가와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1-4085, 2000.12.29). 따라서 재택근무기간 중이라도 매월 개근할 경우에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근기법 제60조 제2항),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3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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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다음날 대체휴무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이 규정에 의한 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할지 이를 적치하여 일단위로 부여할지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법 규정에는 노사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사안에서 말하는 휴무가 근기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보상휴가제는 효력이 없으므로 무단결근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휴가의 청구방식은 노사 서면합의 내용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반면, 보상휴가제가 아닌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휴무일 제도라면, 이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위 휴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근로자가 자의적인 판단하에 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의사를 수렴하여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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