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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평균임금 산정시 방영 안 된 상여금.. 문제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칭을 불문하고 상여금 또는 성과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임금 68207-484, 1994.8.1).반면에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 또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기 01254-7633, 1985.4.23).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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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으로인하여 본인이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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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후 출근을 하지 않으면 자동갱신은 안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자동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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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느라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했는데 지금다니는 사무실에서 해고당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등록을 하실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단, 실업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을 말소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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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로 인한 강제귀가 시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체온이 37.5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코로나 감염환자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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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권유로 인해 사직서를 쓰게될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면 권고사직에 해당되나, 형식은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28조). 다만,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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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에따른 연차수당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8.17~2018.8.16 : 2018.8.17에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 = 총 연차유급휴가 26일 발생 2018.8.17~2019.8.16 : 2019.8.17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19.8.17~2020.8.16 : 2020.8.17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2020.7.1 기준으로 총 연차휴가 41일(26+15) 중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3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할 경우에는 15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반면, 3년이 되는 날 다음날인 2020.8.17에 퇴사한다면, 2020.8.17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6일을 포함한 총 31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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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은 4대보험을 직접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자격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계약의 형식이 위촉 또는 프리랜서계약일지라도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다만, 통상 위촉직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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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근로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점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총 휴게시간은 2시간(점심시간+휴게시간 1시간)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07:30~18:00까지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이며, 5일 동안 0.5*5 =2.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매주 토요일에 8시간 30분씩 근무한다면 연장근로는 총 2.5+8.5 = 11시간이 발생합니다.따라서 12시간분의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점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휴게시간 1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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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미적용 사업장에서 임신한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추가적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인 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야간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6조).따라서 임신 중인 자에게 원칙적으로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한,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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