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나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2항).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동법 제110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틔직금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록 퇴직연금에 가입했더라도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식사시간을 포함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야 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은 크게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구분됩니다.실질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적극적 요건 : 자주성/목적성/단체성을 갖출 것2. 소극적 요건 : 노조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라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을 것, 사용자로부터 주된 경비를 원조받지 않을 것,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 주로 정치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형식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조법 제10조에 따라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산직근로자의 경우 직적연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의 근로자인 경우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2월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인 설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인 설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그 날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이 1주 1일의 비번일이 되므로 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퇴사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을 말하는 바, 민법 제660조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거부 할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무단결근인 상태로 놓이게 되고 1개월 후에 퇴사처리 할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 상에 위생수당을 급여항목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급량비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위생수당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근무시간과 계약서상의 근무시간이 다르나, 50분 일찍 출근하는 대신 50분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보아 실근로시간은 변동이 없어 초과근로시간은 발생하지 않아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