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으나,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휴가를 별도로 지정한 날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근무는 특근으로 하며 특근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고, 주휴일이 아닌 이상 토요일 근무는 평일 근무와 동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시 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계속적으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그 기간이 합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 될 경우에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다시 명시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들은 매년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 합의로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합한 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근무제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제는 1주 단위로 각각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이상 상기 내용에 따르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1항, 제2항).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동조제5항).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등이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300만원을 청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으면, 다시 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